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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경건강센터(이사장 류현철) 주최로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재단법인 숲과나무 강당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사업,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기관들이 전문성과 인력·비용 등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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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참여'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기관들이 전문성과 인력·비용 등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환경건강센터(이사장 류현철) 주최로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재단법인 숲과나무 강당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사업,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98.3%, 전체 종사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비율이 59.8%다.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재해자 비율은 72.7% 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중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보다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포럼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사업 시행 경험이 있는 공공·민간부문 기관들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성과와 한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ABCD’ 전략이 소개돼 관심을 받았다. 이 전략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제휴(Association)와 협력(Best Collaboration)을 통한 발전(Development) 전략으로, 안전보건 관련 기관들이 협업 시스템을 구성해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영철 서울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은 “산업재해율은 종사자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주목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업종·지역·고용관계·노동조건·작업환경의 차이가 크고 ▲안전보건에 투여할 자원이 없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안전보건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안전보건 규제와 지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고 ▲법적 준수사항을 요식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최 부센터장의 설명이다.

전문성을 갖춘 공공과 민간의 안전보건 기관들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 

김은경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개입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민간부문 제휴와 협력을 통한 ABCD 전략을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과 민간단체인 일환경건강센터가 협업해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했던 사례 등을 소개하며, “공공과 민간기관들이 전문성과 인력·비용 등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작업환경개선이나 건강진단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개발한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프로그램인 와이즈(WISE, Work Improvement for Small Enterprises)를 적용한 울산 북구의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와이즈는 근로감독관이 소규모 사업장들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보다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참여’가 강조되고, 공공·민간 안전보건 기관들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의 길잡이가 되는 셈이다.

 

박기옥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부센터장은 “노사가 직접 참여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며 “그 결과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률이 낮아지는 등 고용유지 효과까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노동자 참여와 정부 지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들을 참여시켜 위험을 제대로 기록하고, 그 위험에 대한 개선계획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등한시 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위험성 평가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산업안전보건청 같은 안전보건 행정조직이 만들어지면 소규모 사업장 지원팀을 설치해 영세기업의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