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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주요 선진국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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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2회 작성일 21-05-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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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최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의 산업재해 실태를 지적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대학생 이선호(23) 씨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 가량의 지지대에 깔려 숨진데 이어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도 각각 4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글이 게재됐고,

12일 현재 11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다른 선진국들의 실태를 비교하는 주장들이

법조계·경제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연합뉴스는 국내외 통계를 바탕으로 주장들의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국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봤다.

(중략)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자 10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를 검색해 비교한 결과


이 기간 한국의 수치가 나머지 6개국보다 낮은 경우는 없었다. KOSIS에 따르면 '치명적 산업재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이 발생한 산업 사고의

결과"다.


특히 199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은 두 자릿수를 유지했는데, 이 기간 나머지 6개국은 각각 10.5, 10.2로 집계된 1991년, 1992년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한 자리 숫자였다. 그 두해 한국은 각각 26.7, 31.5로 나타났다.


한국도 2006년 9.6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3050클럽의 다른 국가보다 수치가 낮게 나온 적은 없다.

2010~2017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2010~2017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이중 '3050클럽'인 한국 등 7개국(빨간 표시) 수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가장 높다.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정리하면 지난 20여년간 한국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OECD 내에서 줄곧 1위였던 것은 아니다.


단, 대체로 상위권을 유지했고, 건설산업 노동자 사고사망자 수로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인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주요 선진국을 지칭하는 '3050클럽' 중 한국의 노동자 10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2080000502?input=1179m